About Me

1. 주요 경력

  • 2015.11 –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
  • 2010. 9 –2015. 4 전무, ㈜두산 경영혁신부문 동반성장지원팀장
  • 2006.11 –2010. 9 상무, ㈜두산 전략기획본부 법무실(공정거래, 윤리경영)
  • 2008. 6 – 2011.6 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자문위원(공정거래위원회)
  • 2003. 5 – 2005. 5 해외훈련, 캐나다 Sauder School of Business, UBC
  • 2000.4 – 2000.7 : Howrey Simon Arnold & White LLP, Washington D.C
  • 1993. 4 –2006.11 공정거래위원회
  • 1992년 행정고등고시(법무행정) 합격, 제36기 연수원졸업

 

2. 주요 활동

  • 2018. 9 –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 2017.11 –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컴플라이언스연구위원회 위원장
  • 2017. 6 –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집행위원
  • 2017. 5 – 현재: 한국품질재단  운영위원
  • 2017. 4             :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 2017. 3 – 현재: ISO 37001 기술전문가(한국품질재단)
  • 2012. 9 – 2018.8: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3.11 –        :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3. 학력

  • 1997.3 – 2000.2 :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법학과 졸업(국제학석사) <논문제목>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81.3 – 1987.2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1978.3 – 1981.2 :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1975.3 – 1978.2 : 대구 계성중학교 졸업

4 관련 뉴스

[전문가 칼럼]기업, 멈출 수 있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다(데일리한국 2019.4.25)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업 관련 사고나 스캔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과 기능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준법과 윤리를 위한 조직과 기능 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4/dh201904251623141404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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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양극화…삼성 등 5대 그룹이 59개 대기업집단 자산 절반 차지(이데일리 2019.5.16)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2248957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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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럼 개최(헤럴드경제 2019.4.23)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조정원은 2011년부터 매년 각 기업의 CP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CP 운영 사례, 공정위 정책방향, 2019년 CP등급평가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 CP 도입 사례를 발표하고, 풀무원식품이 CP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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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이데일리 2019.1.23)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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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개정안…기업 규제법 줄줄이 대기 [출처: 중앙일보] 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개정안…기업 규제법 줄줄이 대기(중앙일보 2019.2.8)

연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이어 기업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법’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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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 [출처: 중앙일보] 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중앙일보 2018.8.30)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재벌들의 사익편취는 근절돼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 풀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특례법이나 상속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맞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2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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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재용, 신격호→신동빈…총수 바뀐 삼성·롯데(TV조선 2018.5.1)

두 그룹의 총수 일가와 계열사의 범위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9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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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하자”…민관 합동 협의체 출범(연합뉴스 2018.2.12)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계약 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웹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20466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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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힘 받는다…판도라 상자될까(이데일리 2017.11.12)

공정위가 유통3법의 고발요건은 비교적 위법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 대리점법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모호한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성급하게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부분도 판매목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시장 상황을 놓고 판별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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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원사업자 나눠..발주자는?(이데일리 2018.1.16)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기업 원사업자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변경 및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발주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3576661907837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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