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연혁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1) 도입경위 2001년 3월 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발족되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향후 1년간 존속키로 하고, 사무국기능을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준수규범 제정 및 선포에 맞추어 공정위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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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kofair.or.kr/hp/cpg/cpDataList.do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를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았네요. 저도 작년에 CP등급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실적보고서가 매우 우수한 회사가 눈에 띄어 이 실적보고서를 다른 회사의 CP업무 담당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런 생각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자료실에 업로드 된 것을 보고, 아주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등급평가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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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공회의소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툴 킷(ICC Antitrust Compliance Tool Kit)

ICC Antitrust Compliance Toolkit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사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 내의 누군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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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홈페이지의 기업컴플라이언스 메뉴

일본 공정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메뉴입니다. 원래 일본은 법하나 만드는 것에도 매우 신중하고,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의 배포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법규준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이트를 공식 메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텍스트위주로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 웹사이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지만, 정보를 찾는 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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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7대 요소(목록만)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 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 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 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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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liance Program)등급평가제도의 목적과 절차

CP등급평가제도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명 웹페이지 일부를 발췌해서 올립니다. http://www.kofair.or.kr/hp/bin/cp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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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CP등급평가 안내 자료 공유 및 CP에 대한 짧은 생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에서 발표한 ‘2017년도 CP등급 평가 안내’ 자료입니다. 공개용이고요,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CP등급 평가 기준에 대해 개략적인 언급이 되어 있고, 평가신청 회사에 대해 상세기준을 제공하는데, 상세기준이 보안 사항이 아니라서 이미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범답안도 있고요. 저는 석사학위논문에서 등급평가는 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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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 리스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이슈라고 부른다.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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